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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대한 일본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종합과학기술회의인 생명윤리전문조사회가 7월 13일, 인간배아의 제작-이용을 연구용으로만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 23일에 본 회의에서 발표한다.
연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기존 지침서 개정과 새 지침 작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인간배아의 제작-이용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 견해가 될 이번 결정은 반대하는 위원이 조사회 직후에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의견이 갈라진 채로 결론이 났다.
최종 보고서는 수정 배아, 복제 배아와 같은 인간 배아를 "인간생명의 맹아(萌芽)"라고 정의, 연구 목적으로 제작-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과학과 의학의 혜택이 크고 인간배아를 사용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구 규제에 대해 새로운 법규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국민의식도 다양하다"고 하면서 강제력을 띠지 않는 국가 지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인간수정 배아의 제작은 불임치료 연구에 한해 허용했다. 일본산과부인과학회도 용인할 견해를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학회의 견해에 따른 형식이 되었는데 앞으로 문부과학성과 후생 노동성이 연구지침을 작성해 개별 연구를 심사하는 체제의 기준을 정한다.
한편 재생의료에 공헌하는 인간복제배아는 기초 연구에 한하여 제작을 허용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과학적 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제배아제작을 금지하고 있는 복제기술규제법의 특정배아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지침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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